안희정 "문재인 ‘靑 집무실 이전’ 공약, 너무 낮은 정책"
"국회 과반 차지 다수파에게 총리 지명권 줘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너무 낮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서울 대학로 굿시어터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문제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의회 권력을 만드는지, 현재 헌법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6.10 항쟁 이래 6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핵심은 현행 헌법을 어느 대통령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회의라는 내각을 구성할 때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 받게 돼 있다. 국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지지하게 만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전까지 대통령들은 ‘내가 국정 좀 잘 해보려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네, 나는 좋은 분을 추천했는데 국회가 발목 잡아 새 정부가 출범도 못하네, 그러니 국민들이 의회를 압박해 달라’ 이런 수준의 리더십을 보이기에 헌법이 작동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적으로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실질적 다수파가 총리를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 국무회의를 꾸려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난 모든 정부가 그렇게 헌법을 운영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실상부하게 국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들에게 총리 지명권, 추천권을 줄 계획이다. 이게 현재의 헌법을 100% 활용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서울 대학로 굿시어터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문제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의회 권력을 만드는지, 현재 헌법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6.10 항쟁 이래 6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핵심은 현행 헌법을 어느 대통령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회의라는 내각을 구성할 때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 받게 돼 있다. 국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지지하게 만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전까지 대통령들은 ‘내가 국정 좀 잘 해보려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네, 나는 좋은 분을 추천했는데 국회가 발목 잡아 새 정부가 출범도 못하네, 그러니 국민들이 의회를 압박해 달라’ 이런 수준의 리더십을 보이기에 헌법이 작동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적으로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실질적 다수파가 총리를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 국무회의를 꾸려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난 모든 정부가 그렇게 헌법을 운영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실상부하게 국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들에게 총리 지명권, 추천권을 줄 계획이다. 이게 현재의 헌법을 100% 활용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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