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 새누리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으로 저지할 법안들을 열거했다.

그는 우선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영리화 법안이다. 또 의료법을 내놓았는데, 이는 민간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다. 또 의료법 중 동네의 작은 병원을 죽이는 재벌특혜의 내용도 있다. 안전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국민안전을 포기하는 법도 있다"며 의료관련 법안 저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3대 법안인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 이름은 좋으나 주택법은 분양 상한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관련법안 저지도 선언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에는 선상카지노를 조장하는 크루즈법이있고, 카지노를 양성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내놓았다. 또 학교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도 내놓았다"며 카지노-호텔 관련법 저지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