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공짜 아이폰6' 판매, 단통법 붕괴
큰소리 치던 '무능 정부', 시장 반란에 당황하며 갈팡질팡
이동통신 3사가 2일 아이폰6를 공짜로 판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한달만에 완전 무력화되며 사실상 붕괴됐다.
이통 3사는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하더니 급기야 공짜로까지 판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단통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짜 아이폰6' 판매를 강행함으로써 단통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통 3사가 현행법을 묵살하고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질서를 되찾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단통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이틀만에 발생한 사태여서,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단통법 시행 초기 위축됐던 이통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이용자 차별은 줄어드는 등 애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한 달 밖에 안된 지금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놓고 1분도 안 돼 왜 모래가 다 안내려오냐'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며 단통법 개정에 반대했었다.
이통 3사의 반란에 당황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통3사 임원들을 긴급호출해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나, 이미 법이 무력화되면서 단통법 파동 과정에 전방위로 무능을 드러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탁상 행정이 결국 시장의 반란으로 무너진 사태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하더니 급기야 공짜로까지 판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단통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짜 아이폰6' 판매를 강행함으로써 단통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통 3사가 현행법을 묵살하고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질서를 되찾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단통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이틀만에 발생한 사태여서,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단통법 시행 초기 위축됐던 이통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이용자 차별은 줄어드는 등 애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한 달 밖에 안된 지금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놓고 1분도 안 돼 왜 모래가 다 안내려오냐'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며 단통법 개정에 반대했었다.
이통 3사의 반란에 당황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통3사 임원들을 긴급호출해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으나, 이미 법이 무력화되면서 단통법 파동 과정에 전방위로 무능을 드러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탁상 행정이 결국 시장의 반란으로 무너진 사태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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