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
한중FTA 연내 타결, 해양경계확정 협상 내년 가동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양국정상회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전접촉을 통해 중국측에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요구했으나, 북한 자극을 우려한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했다. 그대신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을 통해 북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정상은 6자회담과 관련해선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 상호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했고,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했다.
시 주석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양국간 최대 경제현안인 한중 FTA의 연내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중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대해 한중 FTA 조기 타결을 요구해왔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합의했다. 안 수석은 "이번 합의는 최근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주로 홍콩을 통해 이뤄지는 위안화 청산결제가 국내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위안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주변국들과 위안화 결재를 강력 추진중이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천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또한 양국간 해상영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키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비공개 협상만 벌여왔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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