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협보험금 상환 연장해선 안돼"
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상환해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론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에 체결된 약관이나 의정서에 따라서 상환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상환 연장불가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였다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 자료는 저도 기사를 봤지만, 유관부처에서 작성한 자료로 되어 있고 통일부에서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지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로 공을 넘겼다.
앞서 인재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금 회수 관련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지만 경협보험금 즉시 상환에 부담을 느낀 입주기업들은 이를 장기대출로 전환하거나 혹은 보험금 회수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건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보험금 회수기간 연장에 대해 “당초 BH(청와대)에서는 우리부(기재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경협보험금 회수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VIP(박 대통령)께서 ‘불가함’으로 직접 정정”이라고 적혀 있다.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한 사항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기존 약관 및 규정상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문건이 전한 반대이유였다.
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정은 막 가동을 다시 시작하는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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