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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협보험금 상환 연장해선 안돼"

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상환해야"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급받은 남북 경협보험금의 상환 여부와 관련, "경협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당시에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서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론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에 체결된 약관이나 의정서에 따라서 상환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상환 연장불가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였다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 자료는 저도 기사를 봤지만, 유관부처에서 작성한 자료로 되어 있고 통일부에서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지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로 공을 넘겼다.

앞서 인재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금 회수 관련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지만 경협보험금 즉시 상환에 부담을 느낀 입주기업들은 이를 장기대출로 전환하거나 혹은 보험금 회수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건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보험금 회수기간 연장에 대해 “당초 BH(청와대)에서는 우리부(기재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경협보험금 회수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VIP(박 대통령)께서 ‘불가함’으로 직접 정정”이라고 적혀 있다.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한 사항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기존 약관 및 규정상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문건이 전한 반대이유였다.

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정은 막 가동을 다시 시작하는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2 0
    사대매국은 허용

    민족협력은 한사코 반대
    사대매국은 우선 허용
    그래서 그러는거다

  • 0 0
    111

    . 2014.3월 박근혜여자가 하는 동족전쟁 대결 도발하는 키리졸브독수리는
    조선반도 통일관점에서 100% 일어나는 실전 핵실전이다
    -
    2010년 핵실전쟁에의한 베트남식 통일 글대로 이루어지지 .
    . 미국이 1953.7.27 평화협정 도장찍어도 베트남식 통일 은 변함이 없지 .
    -
    나는 군사핵전쟁분야ㅇ ㅔ 쓰는 자

  • 4 0
    똥까루빡

    대똥랑하기 쉽네.

  • 9 0
    박근혜 물러나

    부정선거 뿐만 아니라 별일 없던 개성공단 기업들의 문을 닫게 한 박근혜의 도덕적 해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 10 0
    도사

    알기는 알고 짖껄이는 걸까??

  • 14 0
    뻔하지 뭐

    귀태년의 못돼쳐먹은 심통~

  • 11 0
    발라주마

    [12.19 부정선거] 원칙같은 소리하고 있네. 박마담은 개성공단을 안 좋아하나 봐.

  • 3 11
    국민 돈으로장사해?

    개성에 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자기결정 자기부담 자기책임으로 할 생각해야.
    누가 등 떠밀어서 갔나?
    설혹 밀었어도 결정은 너희가 한거자나.
    특혜 없이 순전한 기업. 사업논리로 할 생각해라. 아니다 싶으면 철수하면 되자나. 뭐가 그리 어려워.

  • 15 0
    4대강도 마찬가쥐

    쥐바기양아치 4대강망친 23조도 상환하는것이 원칙이다
    새누리와 닭이 예산날치기해줫으니 반반씩 부담해서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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