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 "조사전담 감찰조직 만들겠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선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주가조작·불법 사채업 등 반(反)사회적 지하경제에 대해선 유관기관 공조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그간 역점을 두고 구축한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체납처분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8일 근로소득 이중 공제 등 누락된 세금 310여만원을 지각납부한 데 대해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선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주가조작·불법 사채업 등 반(反)사회적 지하경제에 대해선 유관기관 공조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그간 역점을 두고 구축한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체납처분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8일 근로소득 이중 공제 등 누락된 세금 310여만원을 지각납부한 데 대해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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