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내 입장 아니다"

국힘 "찔러보기 술수" "'나 몰랑' 이재명" "상식으로 싸우면 이긴다"

2025-05-24 1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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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박범계 의원이 대법원 숫자를 30명으로 대폭 늘리고 그 가운데 3분의 1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섣부르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선긋기는 박 의원의 법안이 집권후 '대법원 장악' 시도로 비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형적 꼬리 자르기'라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전략이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일극체제 속에서 또다른 '비명횡사'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후보 눈에 들기 위한 노력과 경쟁, 구애가 눈물겹기까지 하다"며 이 후보와 박범계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인 무자격 대법관 증원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했네요"라며 "우리가 상식과 의지로 싸우면 이긴다"고 호언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나 몰랑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 있을까?"라고 비꼬았다.

최병성,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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