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내 입장 아니다"

국힘 "찔러보기 술수" "'나 몰랑' 이재명" "상식으로 싸우면 이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박범계 의원이 대법원 숫자를 30명으로 대폭 늘리고 그 가운데 3분의 1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섣부르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선긋기는 박 의원의 법안이 집권후 '대법원 장악' 시도로 비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형적 꼬리 자르기'라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전략이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일극체제 속에서 또다른 '비명횡사'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후보 눈에 들기 위한 노력과 경쟁, 구애가 눈물겹기까지 하다"며 이 후보와 박범계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인 무자격 대법관 증원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했네요"라며 "우리가 상식과 의지로 싸우면 이긴다"고 호언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나 몰랑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 있을까?"라고 비꼬았다.
최병성, 조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 위해빌딩 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 1 0
    대법원장후보 조희대-삼성빌딩약탈에가담

    ^대법관8명이 삼성MDM빌딩약탈=삼성메디슨게이트 집단가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84
    1.대법원 재상고심=재판장 이인복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민일영_박보영 전 대법관등 4명
    2.대법원 재심기각=이상훈 재판장-조희대 주심 대법관-신영철_김창석 대법관

  • 1 0
    지귀연은 동료판사-변호사_업자 연결책

    ^뉴탐사-단독
    지귀연 판사와 연수원 동기 변호사 제보
    https://newtamsa.org/news/fJWdtx
    1-지귀연판사가 법원 내에서 검은손으로 불리며 룰살롱 술자리를 마련해
    동료 판사들을 불러내고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을 소개하는 역할
    2-지귀연이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무죄를 준 것도
    퇴직금을 벌어논것

  • 1 0
    진심

    도대체 당신 입장인 것이 뭔데?
    불리하든 유리하든 책임있는 자세가 대통령의 덕목인데
    불리한 건 다 모른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기느냐고.

  • 1 0
    이 새낀,

    숨 쉬는 것도 사기.

    네 놈 이름은 본명 맞냐?

    성별은 남자가 맞고?

    짱깨에게 무조건 쎼쎄하라는 찢짜이밍 새꺄?

  • 1 0
    이준석은 박근혜때 보수꼴통혐오위장목적

    으로 만든 극우보수 혐오증 물타기용 이며
    시청율과 조회수에 목매는 가짜언론들이 분칠한 환상일뿐이다

  • 1 0
    김한길배후조종-이낙연이준석신당국힘연합

    ....여시재-사의재(=민주당수박)->내각제
    [김한길이배후조종하는 민주당과국힘당분당 계획과
    친문 코스프레하는 민주당수박들의 내각제 속셈]
    김한길이 배후조종하는 구 민주당계열이 국힘당 당권을 잡게되면
    김한길이 박근혜세력도 포섭하여 국힘당으로 흡수하려는 속셈인데
    최종목표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여 친일매국집단이 영구집권 하는것이다

  • 1 0
    김한길배후조종-이낙연이준석신당국힘연합

    ...여시재-사의재(=민주당수박)->내각제
    [김한길이배후조종하는 민주당과국힘당분당 계획과
    친문 코스프레하는 민주당수박들의 내각제 속셈]
    김한길이 배후조종하는 구 민주당계열이 국힘당 당권을 잡게되면
    김한길이 박근혜세력도 포섭하여 국힘당으로 흡수하려는 속셈인데
    최종목표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여 친일매국집단이 영구집권 하는것이다

  • 0 0
    김한길배후조종-이낙연이준석신당국힘연합

    ..여시재-사의재(=민주당수박)->내각제
    [김한길이배후조종하는 민주당과국힘당분당 계획과
    친문 코스프레하는 민주당수박들의 내각제 속셈]
    김한길이 배후조종하는 구 민주당계열이 국힘당 당권을 잡게되면
    김한길이 박근혜세력도 포섭하여 국힘당으로 흡수하려는 속셈인데
    최종목표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여 친일매국집단이 영구집권 하는것이다

  • 0 0
    김한길배후조종-이낙연이준석신당국힘연합

    .여시재-사의재(=민주당수박)->내각제
    [김한길이배후조종하는 민주당과국힘당분당 계획과
    친문 코스프레하는 민주당수박들의 내각제 속셈]
    김한길이 배후조종하는 구 민주당계열이 국힘당 당권을 잡게되면
    김한길이 박근혜세력도 포섭하여 국힘당으로 흡수하려는 속셈인데
    최종목표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여 친일매국집단이 영구집권 하는것이다

  • 0 0
    김한길배후조종-이낙연이준석신당국힘연합

    여시재-사의재(=민주당수박)->내각제
    [김한길이배후조종하는 민주당과국힘당분당 계획과
    친문 코스프레하는 민주당수박들의 내각제 속셈]
    김한길이 배후조종하는 구 민주당계열이 국힘당 당권을 잡게되면
    김한길이 박근혜세력도 포섭하여 국힘당으로 흡수하려는 속셈인데
    최종목표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여 친일매국집단이 영구집권 하는것이다

  • 2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안양 상간남겁박 그녀도 대법관?
    요살꾼 유시닌이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1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안양 상간남겁박 그녀도 대법관?
    요살꾼 유시닌이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1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안양 상간남겁박 그녀도 대법관?
    요살꾼 유시닌이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김어준이도 대법관?
    요살꾼 유시닌이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김어준이도 대법관?
    요살꾼 유시닌이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김어준이도 대법관?
    요살꾼 유시닌이도 대접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0 0
    미문화원 방화범 정청래대법관?

    이모코인 남국이도 대법관?
    포르노경태도 대법관?
    혈세일가족 군인빤스서영교도 대법관?
    뇌구조 최민희도 대법관?
    코찬대도 대법관?
    이게 대한민국?
    인민민국?
    미쳐가는 만주당의 광기 …
    환란수괴 이재명의 광기…

  • 1 0
    천박한 형보수지넘

    생긴건 쌩양아치같고 하는짓은 순사기꾼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개별의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글러 먹은거다
    배울게 없어 차베스를 배우냐

    자유대한민국
    왜 문돼지는 자유라는 글을 뺄려고 했을까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장군놈

    해방후 북한 처럼

    웨이터, 구두닦이 하던놈들을

    대법관 시켜야지 ㅋㅋ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