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대통령, 노회찬 사면요구 외면 유감"
"고발자가 보복적으로 처벌되는 것 방조"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1일 노회찬 전 의원의 3.1절 특별사면 불발과 관련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법치와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면 요구를 외면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가지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실현을 바라는 국민여론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과, 언론,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자가 사법적 수단에 의해 보복적으로 처벌되는 현재의 상황을 결과적으로 방조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회찬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요구는 여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싸 안았던 과거의 사면, 불과 한달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친구나 친인척, 측근들의 사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며 "입법의 오류나, 현실 여건상 불가피하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상의 오류를 일으키는 법과 판결의 효력을 교정해달라는 요구였다. 국가의 법치를 유지하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시킬 현실의 방안으로 국민이 통치권 차원으로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인 사면권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실현을 바라는 국민여론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과, 언론,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자가 사법적 수단에 의해 보복적으로 처벌되는 현재의 상황을 결과적으로 방조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회찬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요구는 여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싸 안았던 과거의 사면, 불과 한달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친구나 친인척, 측근들의 사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며 "입법의 오류나, 현실 여건상 불가피하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상의 오류를 일으키는 법과 판결의 효력을 교정해달라는 요구였다. 국가의 법치를 유지하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시킬 현실의 방안으로 국민이 통치권 차원으로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인 사면권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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