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北, 정권 붕괴 전엔 핵포기 안할 것"

"협상-대화로는 핵 포기 못시켜", '김정은 정권 붕괴' 주장

2013-02-15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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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일부 보수신문들이 주장하는 '북한 정권 붕괴론'을 북핵 해법으로 주장, 북한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겸해 진행된 국민원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 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 "북한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우회적으로 북핵 책임을 햇별정책을 추진한 과거 정권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건 북한정권은 아니더라도 북한주민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공조하고 중국을 강하게 설득해서 북핵포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보다 북한주민의 변화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북한 내부 봉기를 통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 기울여 반동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북한주민을 단속하는 데 정신이 없다"며 "지금부터 매우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며 거듭 북한정권 붕괴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이제 대한민국은 백년 전 강대국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5천만 인구에 경제규모도 큰, 적지 않은 나라다. 백년 전 사고를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인식을 스스로 키워 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독자노선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외교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군사무기 개발에 예산을 계속 탕진하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북한정권 붕괴를 자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집권 5년동안에 북한이 2,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자신의 대북봉쇄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임기말의 군색한 해명으로 풀이되나,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 내부붕괴를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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