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숨겨논 1조6천억대 계열사 발견"
시민단체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해야 ISD 소송 승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숨겨놓았던 비금융 계열사가 추가로 발견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뒀던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자산 1조6천억원대의 '아수 엔터프라이즈'를 확인했다"며 "이 회사는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매각 후까지도 론스타 소유로, 론스타는 애초부터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을 관리하는 회사로 현재 총자산은 1조5천900억원대에 달한다. 론스타는 이 회사를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에 4개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7천700억원에 매입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를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2조6백억원대이었던 비금융회사 자산이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2조1천2백억원대로, 2조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론스타는 앞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CM홀딩스(자산 규모 4조원대)를 팔고 호텔체인 솔라레 호텔만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격 시비 논란을 피해왔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월 2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11년 골프장을 매각한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던 것이 확인된만큼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판하며, 론스타의 ISD 소송 제기와 관련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다 정당한데 한국정부 발목 잡아서 늦게 떠나서 손해 입었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 항변하려면 이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함으로서 지난 정권들의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해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엔 ISD소송 전문가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소속 찰스 브로어를 선임하며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뒀던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자산 1조6천억원대의 '아수 엔터프라이즈'를 확인했다"며 "이 회사는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매각 후까지도 론스타 소유로, 론스타는 애초부터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을 관리하는 회사로 현재 총자산은 1조5천900억원대에 달한다. 론스타는 이 회사를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에 4개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7천700억원에 매입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를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2조6백억원대이었던 비금융회사 자산이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2조1천2백억원대로, 2조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론스타는 앞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CM홀딩스(자산 규모 4조원대)를 팔고 호텔체인 솔라레 호텔만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격 시비 논란을 피해왔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월 2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11년 골프장을 매각한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던 것이 확인된만큼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판하며, 론스타의 ISD 소송 제기와 관련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다 정당한데 한국정부 발목 잡아서 늦게 떠나서 손해 입었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 항변하려면 이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함으로서 지난 정권들의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해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엔 ISD소송 전문가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소속 찰스 브로어를 선임하며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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