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고위 법관들, 관행에서 누가 자유롭나"
"특정업무경비, 관행으로 대부분 그렇게 집행해 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논란과 관련, "(대법관이나 법원장급 이상 고위직) 이런 분들도 특정업무경비의 사적유용 의혹이라는 관행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적 의원들도 똑같은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자진사퇴하든 임명철회를 하든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다시 세울 거냐, 대안이 뭐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거나 새로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분들은 대법관이나 법원의 법원장급 이상의 고위직이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이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현직 재판관들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대개 다 이걸 관행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왔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적 의원들도 똑같은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자진사퇴하든 임명철회를 하든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다시 세울 거냐, 대안이 뭐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거나 새로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분들은 대법관이나 법원의 법원장급 이상의 고위직이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이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현직 재판관들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대개 다 이걸 관행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왔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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