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상영후 장애학생 성폭행 축소·은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자, 4년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뒤늦게 개정 작업에 나섰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의원 회의에서 "최근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시청하면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며 "당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 분야를 중시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위를 중심으로 마련해서, 차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정책위원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등지에서 '4년전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화학교 사태가 터지자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17대 국회 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에는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인권 침해 행위','사회복지법인 이사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학 옹호에 열심이던 당시 한나라당이 "법인 운영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시설을 방문해 중학생뻘 장애아를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 목욕을 시키면서 "<도가니>가 따로 없다"며 불에 기름을 부은듯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이 서둘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도 이날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민주당은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역설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반인권적 행태가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빤쓰목사 사기꾼들이 점령한 온갖 사회복지,요덕수용소보다 더 지독한 기도원 인권말살 장애인 착취를 해도 정부,사회기관장들이 다 예수쟁이 같은 통속이니 절대 탄로 안 나. 저 사기꾼들의 진심은 니들 병들고 장애 가진건 건 다 죄가 많은 탓, 돈 바치고 속죄나 해, 정부 보조는 다 내 것, 니들 죽는 건 하나님 부르심이지 비위생 영양실조 구타 욕창 때문이 아냐
2007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사회복지법인의 인권 침해 행위','사회복지법인 이사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학 옹호에 열심이던 당시 한나라당이 "법인 운영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했기 때문
사학 집안인 서울 시장 여당 후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들의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저들의 머리 속에는 학생들은 전혀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리만이 있을 뿐 입니다. 이번 도가니 영화가 없었더라면 그저 모르쇠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8년간 장애인을 위해 의정 활동 했다고 하던 여자는 뭐냐 이건도 사학법과 같다 이법도 법인 쉽게 말해 지들 재산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았던게 아니냐 이걸 푸는 순간 사학법도 같은 운명이니 그런 사학법 개정에 목숨 걸고 달려든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8년간 장애인을 위해 노력 했다고 이런 쓰발 정말 앞뒤가 안맞아도 정도껏해라 망나니들아
이미 때는 늦었어. 임마.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 버스가 돌아온다더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와서 사회복지에 신경쓰는 척 하지마라. 쥐쇄끼가 장애인 행사가서 장애인 앞에서는 눈물 흘리고 뒤로는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삭감한 일도 있으니까. 니들도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개정하는 척 하고 서서히 국민들이 잊으면 언제 그랬냐듯 돌아설게 너무 뻔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