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력 분산돼야", 이원집정제 개헌 시사
"권력이 한쪽에 집주돼 갈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23일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이원집정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특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4선을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가 청렴해야 한다고 봤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돼 예산과 인사가 집중되면 자연적으로 갈등이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직접적으로 이원집정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내각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대단히 비판적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말한 권력 분산이라는 표현은 이원집정제 개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통령제 도입후 권력 분리, 상하 양원제 등 심도깊은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은 국회가 하는 것인 만큼 특임장관이 되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해, 자신이 먼저 나서 이원집정제 개헌을 추진하지는 않고 한나라당 등이 개헌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특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4선을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가 청렴해야 한다고 봤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돼 예산과 인사가 집중되면 자연적으로 갈등이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직접적으로 이원집정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내각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대단히 비판적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말한 권력 분산이라는 표현은 이원집정제 개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통령제 도입후 권력 분리, 상하 양원제 등 심도깊은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은 국회가 하는 것인 만큼 특임장관이 되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해, 자신이 먼저 나서 이원집정제 개헌을 추진하지는 않고 한나라당 등이 개헌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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