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93명,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합조단 결과, 객관성-과학성 결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5일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야당 의원 9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사고 발생시간,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되었으며,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6월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군의 초기 상황보고와 조치에 국한된 부분적 조사이긴 하나, 허위·지연 보고와 문서 조작, 근무태만 등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사 범위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규명 ▲천안함 침몰 사건 전후의 군사 대비 태세의 문제점 ▲사건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의 문제점 ▲구조작업의 적절성 여부와 진행 과정의 문제점 ▲합참 전비검열단의 점검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천안함 사건 관련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정보기관 등의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사고 발생시간,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되었으며,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6월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군의 초기 상황보고와 조치에 국한된 부분적 조사이긴 하나, 허위·지연 보고와 문서 조작, 근무태만 등이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사 범위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규명 ▲천안함 침몰 사건 전후의 군사 대비 태세의 문제점 ▲사건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 체계의 문제점 ▲구조작업의 적절성 여부와 진행 과정의 문제점 ▲합참 전비검열단의 점검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 ▲천안함 사건 관련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정보기관 등의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20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