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2009년 17.2% 포인트 상승했고, 이러한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향후 세수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며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대안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지출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수지 관리목표 설정 등을 제시한 뒤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는 게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