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재정 포퓰리즘으로 가면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크게 벌여놓은 사업들 뒤치다꺼리하기 바빠질 거에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경고다.
이한구 의원은 11일 의원회관에서 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흔히 우리 한나라당이 과거 정부들에 '대북 퍼주기'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곳곳에서 ‘예산 퍼주기’가 유행하고 있어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재정은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무 데다 더 풀기만 하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논리를 갖고 막 썼거든요"이라며 방만한 재정 경기부양책을 질타한 뒤, "이건 국민들에게 공돈 심리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가 나중에 부실문제로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각종 서민 대책들도 문제 많아요"라며 "우리 보수정권의 정체성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제대로 도와줘야 하거든요. 대신 중산층한텐 국가가 재정으로 복지해주는 건 이념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건 포퓰리즘이에요. 지금 이념에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가 심지어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요새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재정 포퓰리즘이 심해요"라며 "여러 예산사업 같은 거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자고 하지를 않나? 또 그 숫자가 나쁘게 나와도 밀어붙이질 않나? 이번에 4대강 사업 같은 것만 봐도 그래요. 여러 가지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걸 안하고 추진하다 예상외로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질 않아요? 세종시는 또 어떻구요? 정부만 안 가면 다 해줄 게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나?"라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을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도 "특히 걱정되는 게 국회예산 심사 과정이 굉장히 부실해요. 정부는 돈 쓰는 데니까 까짓 거 돈 쓰고 싶어서 아무거나 만들자 하고 나오겠죠. 그렇지만 국회는 납세자들을 대신해 깐깐하게 봐야 하는데, 국회가 한 술 더 뜨는 경향이 있어요"라며 "의원입법도 보면 말 되는 것, 안 되는 것 마구잡이로 내놓고 거기에 재정 소요를 엄청 만들어 내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들 있어요"라며 여야를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지금 같은 속도로 국가부채가 폭증할 경우 향후 도래할 상황을 '비만증'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빨리 이걸 안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물은 뒤, "사람으로 치면 비만증에 걸리는 거예요. 국가부채 막 늘려서 이 사업, 저 사업 아주 기분 좋게 선심 쓰듯 하죠. 비만증은 좀 진행되면 살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병도 걸리고 관절염도 걸리고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하나하나 (고치려면) 다 엄청난 재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잖아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특히 다음세대가 골탕을 먹는 거예요. 다음세대는 기업투자 안 돼서 일자리도 없는데 국가 빚은 갚아야 하고... 골병 드는 거죠"라며 "국가빚 갚는 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가 재산을 팔아야 하고, 또다른 하나는 공기업 팔아야 하고, 마지막은 세금 올리는 방법인데, 그 어느 하나도 다음세대에게는 죽을 맛일 거에요"라고 개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요새 일본을 보시면 돼요. 일본이 옛날에 어지간하면 재정지출 확대하다가 지금은 꼼짝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무섭게 돼 있는 것은, 일본은 그동안 산업이라도 제대로 발전시키고 기술도 굉장한 수준에 이르고 일본 돈에 대한 믿음은 국제통화로서 이미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는데도 저 모양이라고요. 꼼짝 못하잖아요"라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식이 있어요? 아니면 기술이 있어요? 해외에 투자해놓은 국부가 있어요?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시간문제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남한에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또 중요한 건 이번에는 위기를 맞으면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라며 "재작년 9월달에 위기가 터졌을 땐, 미국하고 유럽이 자기들이 다 터지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국제공조하자고 하면서 과감한 조치를 유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창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이 터지면 도와줄 여력이 별로 없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처럼 국제공조를 얘기해도 잘 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라며 향후 재정위기가 도래할 경우 과거 환란이나 미국발 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나라당내 '경제야당'인 이 의원의 이유있는 우려였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방만한 재정 사용으로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지 않을까 크게 우려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한구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한구 의원 재작년 9월에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로 투자은행들이 자기 능력을 벗어나 투자하고, 쉽게 돈을 많이 빌려줘서 생긴, 금융기관들의 거품 때문에 생긴 경제위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거품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덮어놨는데요. 한 일 년 반 지나가는 동안 덮어진 부분이, 차츰차츰 공포감은 벗어났지만 아직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부담이 재정 쪽으로 가다 보니, 각국의 재정건정성에 관심이 끌리게 되고, 건전성이 특별히 나쁜 국가에 대해 신용평가가 나빠지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소위 말해 ‘시장에서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작년 초에도 내가 ‘거품을 거품으로 덮어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재정위기를 다시 겪을 것이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재정 쪽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데 대해선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정에서 계속 이 문제를 더 풀 수 있느냐? 자금을 더 풀어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선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체질이 괜찮은 나라들은 다소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체질이 별로 개선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건정성이 악화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문제가 부각되면 다시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사실 그리스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두바이도 터졌고 아일랜드니 동유럽도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규모가 그래도 그렇게 큰 나라들은 아니었으니 주변국 등 다른 나라에서 크게 쇼크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를 비롯해 남유럽 국가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선진국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주목받는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리스가 별로 경제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하고 몇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잘 안 풀리는 날에는 다른 나라도 곧 문제가 들이닥칠 것이고, 그것이 모여지면 덩치가 커지죠. 그리고 지금 영국이 걱정거리를 조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결국 IMF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단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IMF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국가들은 경제긴축을 단행해야 하고, 국제금융기관에서 그 지역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러다보면 다른 지역에 도와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실물경제가 나빠지고 금융시장이 나빠지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도 번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아직 금융부실정리가 덜 됐는데 지금 하필 금융개혁 한다고 나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금융개혁을 하지않을 경우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미국으로서도 어쩔수 없죠. 그러나 그걸 또 손을 대려니 국제금융시장이 한 번 요동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문제만 따로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문제를 질질 끌다가 미국문제가 터지고 중국이 긴축하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 그것은 고약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시차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겁니다.
뷰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대비책은 뭔가요?
이한구 첫째는 금융시스템의 경우,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다소 안정감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경제체질 개선이지, 유동성이 충분해진다 해서 괜찮은 문제는 아니라는 걸 그리스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가 문제가 된 건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일종의 분식회계를 한 게 드러난 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국가재정 방식이나 재정 투명도 등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지요. 그런데 우연찮게 시장에서 그런 걸 문제삼게 되면 골치 아파지고, 또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이번에는 위기를 맞으면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재작년 9월달에 위기가 터졌을 땐, 미국하고 유럽이 자기들이 다 터지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국제공조하자고 하면서 과감한 조치를 유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이 터지면 도와줄 여력이 별로 없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처럼 국제공조를 얘기해도 잘 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터져놓으면 그 나라는 고생 좀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재정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 국제공조의 가능성이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재정문제는, 이제까지는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문제됐지만 이게 재정의 취약성으로 이슈가 옮겨진 거다, 앞으로는 그래서 재정문제가 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특히 자기 나라가 국제통화인 신용있는 나라는 조금 나은데, 기축통화권에 안 들어있는 나라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된 겁니다.
뷰스 국가부채 산정 방식에 대해선 이 의원이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오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시나요?
이한구 국가부채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만 얘기돼 있지, 아주 디테일한 ‘국제적인 룰’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자재정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나라간의 정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정부기관들이 형태가 다 달라요. 똑같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은 일반정부의 총 금융부채 이렇게 정해놨죠. 그러면 일반 정부회계로 간주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거냐와 관련해선 최대한 각국의 특성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옮겨가는 추세는 특히 EU를 중심으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기준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 국가부채 문제, 재정통계를 못 믿겠다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보통 때에는 문제없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터지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4대 연기금을 적립식으로 하는데,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선진국은 안 그래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안하고 넘어갔지만 앞으론 자꾸자꾸 관심 가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정은 건전하다는 막연한 이유를 내세워, 재정 포퓰리즘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요. 고령화 사회는 빨리 진행되지, 요새 자꾸 북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것들이 터지는 날이면, ‘한국 재정이 괜찮겠느냐’ 하는 게 대번에 국제금융의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겁니다. 외국기관들을 비롯해 전부 한국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국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통계와 회계시스템, 국가재정 산출방식을 구축해놔야 한다는 거에요. 재정은 정말로 건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해야만 해요.
우리가 지금 여든 야든, 심지어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요새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재정 포퓰리즘이 심해요. 여러 예산사업 같은 거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자고 하지를 않나? 또 그 숫자가 나쁘게 나와도 밀어붙이질 않나? 이번에 4대강 사업 같은 것만 봐도 그래요. 여러 가지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걸 안하고 추진하다 예상외로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질 않아요? 세종시는 또 어떻구요? 정부만 안 가면 다 해줄 게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나? 이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돈 쓰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다잡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특히 걱정되는 게 국회예산 심사 과정이 굉장히 부실해요. 정부는 돈 쓰는 데니까 까짓 거 돈쓰고 싶어서 아무거나 만들자 하고 나오겠죠. 그렇지만 국회는 납세자들을 대신해 깐깐하게 봐야 하는데, 국회가 한 술 더 뜨는 경향이 있어요. 의원입법도 보면 말 되는 것, 안 되는 것 마구잡이로 내놓고 거기에 재정 소요를 엄청 만들어 내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들 있어요.
그리고 예산심사, 예결특위 같은 것도 보면,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배치해 버리고 그것도 대충해서 정략의 산물로 통과시켜 버리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재정문제 다잡는 게 말로 그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에요.
마침 그리스도 터지고 하니까 요새 언론에서도 부쩍 국가재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리스 문제가 좀 진정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사회 정서가 그랬잖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입 다물고 앉았거나, 알면서도 자기 지역 예산 많이 따 낼라고, 나라곳간을 '공돈 창고'로 생각하잖아요? 흔히 우리 한나라당이 과거 정부들에 대북 퍼주기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곳곳에서 ‘예산 퍼주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재정건정성, 재정투명성 제고는 물론이고, 재정 포퓰리즘을 근본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려는 고민이 진행돼야만 해요.
뷰스 재정 건전성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 과제인데, 지금 당장 줄어나가야할 재정 현안들은?
이한구 크게 두 가지에요. 국가예산사업은 생산성 있는 사업만 한다는 원칙을 빨리 정리해야 하고, 또 하나는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 이 두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는 예산편성 문제니까 앞으로 조심한다 치더라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떻게 다잡을 것이냐 하는 건, 감사 같은 걸 통해 철저히 견제하고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깊이 개입해줘야 해요.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공시하게 만들어줘야 하고, 그래서 재정전문가들이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4대강 사업도 그래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예산을 다 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한도라고 생각해야 해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어떻게 절약할 거냐를 고민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 지질조사도 안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또 보 위치 같은 것도 원래 생각했던 바와 다르더라 하는 걸 이런 게 터지면 다시 법적인 철자를 밟고 이렇게 다져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4대강 사업만 예로 들어서 그렇지, 다른 국책사업들도 다 똑같아요. 또 함부로 정치인들이 예산과 관련한 인기 발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도 그러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냉정히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뷰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 때문에 무척 고생할 것 같은데요.
이한구 그렇죠. 지금처럼 재정 포퓰리즘으로 가면 차기 정부에서는 크게 벌여놓은 사업들 뒤치다꺼리하기 바빠질 거에요. 이제까지 재정은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무데다 더 풀기만 하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논리를 갖고 막 썼거든요. 이건 국민들에게 공돈 심리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가 나중에 부실문제로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김대중 정부 출범할 때 정부통계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60조원이었어요. 이게 김대중 정부가 끝나고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 130조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한테 넘길 때 260조원을 돌파했어요. 결국 정권 5년 지날 때마다 국가부채가 2배씩 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도 이대로 가면 임기 말쯤엔 전체 국가부채가 약 500조원이 될 거란 계산이죠. 금년이 부채가 400조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추산이죠.
지금 뭐 새만금이다, 세종시 수정이다, 혁신도시다 해서 이런 것들 기본이 20조원씩 하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하다, 빨리 이걸 안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이 말이죠. 경제체질은 개선할 생각은 않고...
사람으로 치면 비만증에 걸리는 거예요. 국가부채 막 늘려서 이 사업, 저 사업 아주 기분좋게 선심 쓰듯 하죠. 사람으로 치면 비만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비만증은 좀 진행되면 살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병도 걸리고 관절염도 걸리고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하나하나 다 엄청난 재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이렇게 국가부채가 늘면 이자율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가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금리 올라가고 인플레 되면 기업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재정사업에다 잔뜩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세금은 잘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업투자 잘 안되고 소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결국은 GDP가 안 올라가고 세금은 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부채가 늘면 저절로 늘어나는 게 이자는 올라가는데 부채율은 늘어나니까 국채이자 지불하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게 곱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편성을 해도 국가부채 이자주기에 급급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에요.
또 국채가 엄청 늘어나게 되면 민간의 자금조달도 잘 안되잖아요. 그리고 자산시장이 차츰차츰 주저앉게 되잖아요. 비만이 진행될 때는 신나게 가는데, 이게 꺾어질 때는 급속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특히 다음 세대가 골탕을 먹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기업투자 안 돼서 일자리도 없는데 국가 빚은 갚아야 하고... 골병 드는 거죠.
국가빚 갚는 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가 재산을 팔아야 하고, 또다른 하나는 공기업 팔아야 하고, 마지막은 세금 올리는 방법인데, 그 어느 하나도 다음 세대에게는 죽을 맛일 거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요새 일본을 보시면 돼요. 일본이 옛날에 어지간하면 재정지출 확대하다가 지금은 꼼짝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무섭게 돼 있는 것은, 일본은 그동안 산업이라도 제대로 발전시키고 기술도 굉장한 수준에 이르고 일본 돈에 대한 믿음은 국제통화로서 이미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는데도 저 모양이라고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식이 있어요? 아니면 기술이 있어요? 해외에 투자해놓은 국부가 있어요?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시간문제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남한에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느 순간 일정 몫을 담당하는 날이면 국가신용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다음 세대, 아니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평소에 저축도 안 해놓고 있다가 그 일을 당하면 어떻게 풀겠느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저는 북한 얘기 나올 때마다 겁이 덜컥덜컥 나요.
뷰스 이 의원님이 항상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의원님하고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자꾸 비판하느냐는 우스갯 소리도 하더라고요.
이한구 (웃음) 저는 우선, 누구하고 사이가 좋아서 잘못하는 것도 아무 소리 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잘하는 걸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지금 야당 같았으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비판을 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지 지금 정부가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다음번에도 보수정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목표거든요. 사실 선진국이 되려면 보수정당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집권하는 게 맞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수정당이 잘못하는 날이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선진국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누구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야당생활부터 했잖아요? 그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일반 여느 당원들보다 더 고생을 했다고 자부해요. 진짜로 힘들게 해서 겨우 정권을 바꿔놨는데 하는 게 자꾸 이상하게 간다 하면 고쳐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정부를 사실 도와준 게 많잖아요? 도와준 건 보이지 않고, 너무 잘못해서 고쳐야겠다 하는 그런 내 비판만 부각되는거죠.
뷰스 한나라당이 경제를 살리겠다 해서 집권했잖아요?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건가요?
이한구 내가 자꾸 비판하는 포인트는 우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줄푸세’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경제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산사업 같은 것도 정말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생산성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예산을 짜면 훨씬 적은 돈을 들여 할 수 있었어요.
또 각종 서민 대책들도 문제 많아요. 우리 보수정권의 정체성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제대로 도와줘야 하거든요. 대신 중산층한텐 국가가 재정으로 복지해주는 건 이념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건 포퓰리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념에 안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밑에 정말 도와줘야 할 계층에겐 충분히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선거공약이라는 형태로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너무 쉽게 안 지켜진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에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정부하고 여당 간에는 상당 정도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거지, 오늘 모 의원이 얘기했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까지는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정상화의 시대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인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게 많잖아요. 재밌는게, 우리가 야당시절에 꼭 해야겠다 하고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야당이 같은 주장을하니까 그건 못 하겠다 하는 것도 많고, 또 야당 시절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던 비슷한 사안을 지금은 해치워버리고. 그러다보니 이게 도대체 이념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걸 딱딱 집어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샌 그런 말 안합디다(웃음). 여든 야든 피차 간에 피곤한가봐요.
그런데 그게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저것들이, 그놈이 그놈이다 이래 버리면 정치가 국민들을 리드를 못하잖아요. 보니까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구만 그러면 그 다음 암만 좋은 얘기해도 안 듣지요.
내가 정말 답답한 게 청와대나 저쪽에서 오해를 해요. 정말 오해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건 뭐 나는 고생해서 정권 바꿔놨더니 아직도 야당 대접밖에 못 받고 있으니... (웃음)
내가 여당돼서 좋은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의원들하고 길거리 데모 안하는 거 그거 하나 달라졌더라고요. 나머지는 달라진 건 말이 좀 적어진 게 달라진 거죠. 야당시절엔 펄펄 뛰었잖아요. 여당 되니 그것도 못하겠고. (웃음)
그래도 격려해주는 국민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디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당에서 고쳐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북한의 인공기가 휘날리는 프랑크프루트 2010.01.20 ... . 그런데 웬일일까? 그 많은 국기들 중에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찾고 또 찾았다. 그러던 중 북한의 인공기 같은 것이 펄럭이는 것을 보았다. 프랑크프루트 공항에서 김일성인지 김정일 마크인지 양복 깃에 단 북한 사람을은 보았으나....
담정권은 없다니까....... 삼보국제.대회 에서 이현백이 경기할 때 소형 전광판에 태극기가 아닌 북한의 인공기가 화면에 뜬 탓에 대한삼보연맹 관계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측은 태극기 이미지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 결국 대신 러시아 국기를 이현백 선수 이름 옆에 사용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현실화 되는거야
다음 정권은 그냥 불쌍한 정권 되는거여... 쥐박이가 질러놓은 일 뒷수습해야 해서 정작 자신이 내놓은 공약 실행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한나라당이 또 정권 잡으면 계속 퍼주기 하면서 그리스처럼 재정적자 시달리다가 그 다음정권에다가 재정적자 떠넘기고 도망가겠지 뭐 ㅋㅋㅋ
정말 비열한 인간이다. 노무현 때는 국가 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허구헌날 KBS ,MBC 에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에는 다 나와서 떠들었던 사람이 이한구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예산 통과에 찬성 하고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시킨 사람도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딴 식으로 빠져 나갈 구멍 만들면서 역겹다는 생각은 안 해 봤니?
저기요, 이의원님, 그토록 걱정이 되시면 청와대로 전화 한통 해서 건의를 하세요. 아니면 친이계 실력자들에게라도 전화를 하든지 의원총회 때 강력히 말씀을 하세요. 왜 언론에 대고만 말씀하십니까? 알면서, 그리고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미칠 수 있으면서도 놔두는 것은 더 나쁩니다.
ㅋㅋ..정치가로써 인격적 훌륭함은 모르겠지만,,책임회피하는 눈은 있네, 미리 책임회피 준비하고 있으니,, 근데,,전정권때 나라 망한다고 선동질 한건 뭣이여??? 전정권에서 국가브랜드가 최고 3위까지 올라가고,, 쥐색휘 집권후 31위까지 떨어졌더만,, 딴나라당은 다 없애버려야되. 민주당도 정신을 바로 차리던지 딴나라랑 같이 뒈지던지 빨리 결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퍼주기 했다고? 정말로 웃긴다. 항상 외교정책은 주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국기긴에 형평성 있는 교류라는 것이며 자신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정부가 아는 것이라고는 때려잡자 좌빠 빨갱이? 그런데 그자들은 국민의 3대의무인 군복무을 기피한 자들이라는데 의이가 없다는 것다.
이러면 안됩니다. 이한구가 2000년 총선에서 국가부채 1000조원 포풀리즘 선동한 걸 잊었습니까? 그걸 냉철하게 지적해놓고 시작해야지, 지금 4대강 반대, 재정긴축등 뷰스 입맛에 맞는 소리한다고 이렇게 띄워주면 결국 그 때 그 선동이 옳은 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사실 'Future Generation' 'Next Generation'인데, 우리도 이제 우리세대의 이기주의를 털고 진지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산업, 그들의 세금, 그들의 주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마음이 아프다.
이한구 의원님 말이 긍정적! 한나라당은 예산퍼주기하다가 친박계까지 공격한다. 친박이 그렇게 잘못했나? 친이계 너무 친박죽이기 하지마라!!! 친박없다면 친이도 없다. 이한구 파이팅!!!!! 대구광역시 잘살고 돈많이벌기를!!!! 이한구의원님에게 행운과 성취가득하기를 기원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