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정운찬, '세종시 총리'로 임기 마칠까 걱정"
"무죄판결 법원보다 정치검사가 더 문제"
중립성향의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총리께서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세종시 총리’로 임기를 마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국민 걱정"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올인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은 총리께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염원하고 있다. 국정전반을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이 행정부처가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며 "현재 정부청사는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으로 분할돼 있다. 그러면, 부처를 한 곳으로 모아서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있나"라고 정부의 비효율 주장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 충청지역민 여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럼,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한 뒤 "‘세종시 출구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라고 세종시 수정 포기를 주문했다.
한편 그는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해 국감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무죄 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된 3천274건 중에서 657건, 20.1%가 검사의 잘못이었다"며 "최근 무죄판결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나?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보진 않나?"라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해서 재판 전에 ‘언론 실형’에 넘기기 일쑤"라며 "일부 검사는 분명하게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선출직 정치인을 소환조사해 의회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털면 먼지나오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연차 로비 의혹'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기소됐지만, 최근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은 총리께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염원하고 있다. 국정전반을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이 행정부처가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며 "현재 정부청사는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으로 분할돼 있다. 그러면, 부처를 한 곳으로 모아서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있나"라고 정부의 비효율 주장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 충청지역민 여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럼,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한 뒤 "‘세종시 출구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라고 세종시 수정 포기를 주문했다.
한편 그는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해 국감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무죄 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된 3천274건 중에서 657건, 20.1%가 검사의 잘못이었다"며 "최근 무죄판결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나?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보진 않나?"라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해서 재판 전에 ‘언론 실형’에 넘기기 일쑤"라며 "일부 검사는 분명하게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선출직 정치인을 소환조사해 의회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털면 먼지나오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연차 로비 의혹'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기소됐지만, 최근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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