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4대강 예산으로 제출한 3조5천억원 '원안'을 야당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강행처리, '4대강 전쟁'이 마침내 불붙었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야당의 '논의 계속' 요구를 묵살한 채, 4대강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을 원안 그대로 올린 후 가결을 선포했다.
3조5천억원중 2조5천억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3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없이 강행처리 했기에 무효"라며 이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을 이를 일축한 뒤 곧바로 국토위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나"라고 의견을 물었고, 이에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이 "이의 있다"고 여기저기서 소리쳤지만 "이의가 없으니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써 국토부의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을 비롯해 내년도 국토부 총예산 29조473억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로 넘어가게 됐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며 "이병석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대해 '이의 있다'는 야당 상임위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표결절차도 생략한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 듯’ 자신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하였다"고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이는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오늘 부당하게 날치기 처리된 국토해양위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상임위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전운이 본격적으로 짙어지는 양상이다.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8일 4대강 사업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여야간 격돌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이 짱구야! 너가 국토위 위원장이냐? 초등학교 모의회의 시간에 가서 잘보고 배워와라.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녀석이 이제 경우 10여년 정도 밖에 안 산 초등학생보다 못하면 너네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냐? 기초적인 상식부터 주변 초등학생한테 먼저 배우고 그러고 국회에 나오든가 해라. 우리나라 국회가 이젠 양아치들로 가득하구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희망이 없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원칙도 없고...항상 속절없이 당하기만 한다..사실상 박근혜가 야당대표이고 정세균지도부는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5공때 관제야당인 민한당에 버금가는 역대 최약체 야당이다. 정세균지도부 전원 사퇴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