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 2조8천억원 등 6조7천억원을 삭감해 이를 복지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노인 틀니 지원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적정 총지출 예산안 규모'에 따르면 삭감분은 4대강 공사 삭감분 2조7천870억원(국토부 2조5천억원, 농림부 2천500억원, 문화부 등 370억원)을 비롯해 총 8조9천억원이며, 민생예산 증액분은 7조5천억원이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분야별 삭감 요구 내역은 ▲`녹색위장 사업' 600억원 ▲정부 홍보성 예산 700억원 ▲`지역.사회 갈등 조장 사업' 500억원 ▲권력기관의 불요불급 예산 3천억원 ▲특수활동비 등 투명성 저해 사업 2천억원 ▲외화편성 예산의 환율조정에 따른 삭감분 3천700억원 ▲예비비 5천억원 ▲`성과미흡 사업' 4조5천억원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민생 예산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5세이하 아동 100만명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1조 2천억원 ▲전액삭감된 결식아동(16만명) 급식지원 432억원 ▲보육교사 15만명에게 월 10만원 초과근무수당 860억원 ▲70세이상 어르신 틀니 39만개 건강보험급여지원 4천900억원 ▲장애연금지급 확대 6천500억원 ▲초·중등 교사 1만5천명 확충 5천500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1조 2천억원 ▲저소득층 96만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원 지속 900억원 ▲아동 성범죄 방지 예산 확대 320억원 ▲사병 봉급, 급식비 현실화 1천400억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렇게 계수를 조정해,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대비 1조4천억원을 순감한 290조4천억원을 적정 규모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