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PD수첩> 기소는 괘씸죄 때문"
"KBS-YTN 낙하산 사장 이어 MBC 장악 들어가"
민주당은 18일 검찰이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한 데 대해 "촛불시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PD수첩>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괘씸죄를 적용해 <PD수첩>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병적 집착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맹비난했다.
천정배,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 날 성명을 통해 "<PD수첩> 죽이기는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에서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보도였다면 다소간의 실수가 인정되어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번역상 오류나 보도상 편집을 곧바로 허위사실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KBS, YTN, OBS를 낙하산으로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MBC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언론의 정부 감시 및 정책 비판기능을 말살 시키려는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천정배,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 날 성명을 통해 "<PD수첩> 죽이기는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에서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보도였다면 다소간의 실수가 인정되어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번역상 오류나 보도상 편집을 곧바로 허위사실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KBS, YTN, OBS를 낙하산으로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MBC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발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언론의 정부 감시 및 정책 비판기능을 말살 시키려는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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