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당선무효형', MB 경쟁교육 급제동
학원 등에서 선거자금 받은 혐의, MB에게 또 악재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75)이 10일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경쟁교육'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이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 교육감은 향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에서 확정된 형에 대해 법의 적용 잘못 여부만 심사함에 따라 공 교육감은 사실상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에게서 1억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해석상의 오류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 교육감은 앞서 사석에서 2심 유죄판결시 교육감직에서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을 뒷받침해온 공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서울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그를 청와대로 불러 당선을 축하하며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사교 확대 등 경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이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 교육감은 향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에서 확정된 형에 대해 법의 적용 잘못 여부만 심사함에 따라 공 교육감은 사실상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에게서 1억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해석상의 오류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 교육감은 앞서 사석에서 2심 유죄판결시 교육감직에서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을 뒷받침해온 공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서울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그를 청와대로 불러 당선을 축하하며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사교 확대 등 경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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