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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판사들 "신영철의 이메일은 재판 개입"

신영철 비판론 다수 차지해 신영철 대응 주목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등을 재판 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의 비공개 토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발표했던 조사 결과를 수긍하는 취지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6일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한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날 오후 4시 무렵까지의 비공개 토론에선 신 대법관의 행동을 사법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직접적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의 초반에는 각급 법원 대표가 준비한 의견을 주로 발표한 것으로 전해져 자유로운 논의가 진전될수록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재판의 독립성 보장과 고등부장 승진인사 제도 등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 거론됐던 법원 내부의 이런저런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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