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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의 눈물, "신뢰 흩어지기 참 쉬운 것"

"신영철 사태, 나은 단계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입니다.”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법관 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김 행정처장은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인사말에서 “비록 지금 우리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이라고 언급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감정을 추스른 뒤 “더 크게 멀리 바라보면 우리 사법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 모른다”며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개입인지 혹은 사법행정인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도 있다는 점을 눈물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법관 스스로 독선과 나태를 경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해 모인 75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법관들은 오전에 진행된 경과보고회에서 대체로 침통한 표정으로 배포된 자료를 검토하거나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처 관계자는 “김 행정처장이 이 일(재판 개입 논란)이 벌어진 뒤 매우 속 상해했고 ‘울컥’하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며 “(눈물을 흘린 것은)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유도한다며 김 행정처장의 인사말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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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4
    쇼말고

    전관예우 없애면 신뢰 살아날거다
    눈물쇼는 자유당시절 특기였지.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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