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3대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토록 하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각료 및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의 내란동조 행위도 수사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질풍노도의 '특검 계절'이 다시 시작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각료, 국민의힘 친윤 의원, 친윤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강타할 전망이다.
이밖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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