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처리"
"검사징계법도 처리". 윤석열 부부-각료-국힘 친윤 정조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3대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면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토록 하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각료 및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의 내란동조 행위도 수사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으나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해 속전속결로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질풍노도의 '특검 시대'가 다시 개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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