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靑의 금산분리 폐지 비판에 즉각 반격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소유 터주기 위한 것 아니다"
금산분리 폐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금산분리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자, 한나라당이 다시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급한 편가르기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현재와 같이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산업자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대규모 펀드도 은행 주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런 경직적인 법을 계속 가져가면 외국계 펀드나 자본은 마음대로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하는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발목이 묶여 국부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안은 무지한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비판하듯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급히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자본과 싸워 국부 유출을 막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길을 터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개정하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에 준하는 감사를 받게하면 재벌은 쉽게 은행을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며 다시 한번 은행업 진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금산분리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자, 한나라당이 다시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급한 편가르기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현재와 같이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산업자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대규모 펀드도 은행 주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런 경직적인 법을 계속 가져가면 외국계 펀드나 자본은 마음대로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하는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발목이 묶여 국부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안은 무지한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비판하듯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급히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자본과 싸워 국부 유출을 막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길을 터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개정하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에 준하는 감사를 받게하면 재벌은 쉽게 은행을 소유하기 어려울 것이며 다시 한번 은행업 진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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