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규정, 사퇴 압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을 표시한 데 대해 민주당 수뇌부가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여당과 사법부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추미애 의원의 전날 사퇴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 압박에 가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시 2심에서 아주 치밀하게 재판한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다. 1심에서 2년 1년 이렇게 나온 것을 무죄했다"며 "그런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버렸다. 이건 정치 개입"이라며 사퇴 이유를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조치가 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 나가야지 된다"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나까? 정치에 개입했다"며 "탄핵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석열이 친구 대법원장 조희대 한덕수 정상영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엄마 의 내연남인 김충식이 서울 복어집에서 만나 조희대가 그들앞에서 "이재명 재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말한 사실을 아는가? 그후~ 조희대가 불법으로 전원 합의제로 옮긴후 윤석열이 임명한 9명 대법판사들과 신속하게 파기환송했고 지귀연이는 윤석열을 풀어줬지! 두 놈은 파면!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