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사법개혁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 안할 것"
"법원장회의, 사법부 역사적 과오 한마디 언급도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국법원장들이 자당 사법개혁안을 강도높게 비판한 데 대해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럼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까지 내란 재판이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럼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까지 내란 재판이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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