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尹 탄핵정족수 확보 위한 꼼수"
"거대야당 위한 정치세력 되는 길 선택"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지극히 정치적인 셈범과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하명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편향된 이념의 후보자"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돼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며 임명 거부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하명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편향된 이념의 후보자"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돼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며 임명 거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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