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미칠 영향 주목

2025-02-27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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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전원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헌재는 현행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정상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확인 등 일부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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