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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도 출마 가능?'에 "사실 아니다"

"포괄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구체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년 공천룰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출마를 열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 개정된 22대 특별당규에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되었다"며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22대 특별당규 세부 적용기준은 21대 특별당규 적용 기준보다 적용 사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ㅋㅋ

    조국은 찢이나 북국에 비하면 약소하구만

  • 2 0
    민주당

    느그덜
    조국 끌어들이면 아주 폭망한다!!!
    아주 망할려고 환장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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