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부패 방지 위해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하라"
"국내 노조, 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영세노동자들의 저조한 노조 조직률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하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부연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조조직율을 보고받고 말한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노노간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대기업 중심 조직화된 기업, 영세기업근로자가 조직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가 다양한 노조를 지원하는 등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상 회계 관련 규정 강화와 관련해선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영세노동자들의 저조한 노조 조직률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하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부연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조조직율을 보고받고 말한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노노간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대기업 중심 조직화된 기업, 영세기업근로자가 조직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가 다양한 노조를 지원하는 등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상 회계 관련 규정 강화와 관련해선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