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여, 청와대와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