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적절한가요?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초로 수사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첫째 만약 그것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되어(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둘째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다지하여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며 "셋째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1월1일부터) 얼마 안되었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라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설사 검찰수사권읊 완전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뭐, 민주당에서 한두명 정도야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이들이 다 검찰 개혁에 동참할 수 없고, 또 검찰에 꼬투리 잡혀 밑보이면 큰일날 인사들도 나서기 껄끄러울 듯. 자기 조직 중앙지검장도 수가 틀리면 표적 수사하는 조직인데. 뭐 이건 완전히 범죄조직 보다 더 심하더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