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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5천억+α"

28일 당정청협의후 손실보상제와 함께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9조5천억원+α로 가닥을 잡았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윈회 수석부의장은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규모에 대해 "19조5천억원 플러스 알파"라며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액수를 추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냥 넘겨줄 수 있겠나.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하는 것"이라고 답해 추가 증액을 시사했다.

그는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원 대상과 관련,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관련해 넓게 지원할 것"이라며 "여행과 관광, 문화, 예술 분야를 들여다보고 농업 부문까지 포함하겠다"고 했다.

유 부의장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오늘 어려우면 다음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가안은 나와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 역시 "(법안) 준비는 다 끝났고 28일 (당정청 협의에서) 같이 발표한다"며 "법안을 근거로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3월 안에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0 0
    111

    세금은 민주당이 내겟지

    훔친돈으로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2020 재난지원은 아직도 선별중인데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내수증가는 실질경기상승..이므로..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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