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퇴임하면서 향후 경제상황과 관련,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은 상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임식을 생략하고 대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나타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청와대와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는 또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되는 자기중심(中心)이 서야 나온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소신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신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만두겠다는 것은 작은 용기"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큰 용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또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에 대한 심경 토로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시장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고, 투자와 고용, 심지어는 위험부담에 대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며 정책에서 불확실성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 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라며 "그 토대 위에서 일관되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6개월간 우리 경제와 민생만 보고 일했다. 정부 내 의견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있었지만, 제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거 틀이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저는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가뿐한 행장(行裝)으로 떠난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유쾌한 반란'을 향해 간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임사 대신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을 찾아 가진 간담회에선 “나름대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상황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금년 하반기 들어 가슴에 숯검정을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며 고용 악화를 최대 실책으로 자인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특별하게 계획하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문재인정부 초대 부총리”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재임 1년 반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사사건건 충돌, 문 대통령은 결국 두사람을 모두 경질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려 할 때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 결정적 경질사유로 알려진다.
지금과 같은 바로 이때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바로 이 시기에 삼성바이오와 같은 사기를 눈감아 주고 국민의 시선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고 잊게하려한다면 바로 그것은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향한 배반!!! 배신!!!이다. 문재인 정권은 삼성바이오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고칠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