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CSIS보고서 새로운 것 없다. ICBM과는 무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기지 폐쇄 약속한 적 없어"
청와대는 13일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가동중이라는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단거리용 스커드, 노동 미사일과 ICBM이나 SRBM과는 무관하다. 새로운 것은 없다"며 문제의 미사일 기지들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지임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면밀하게 주시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히려 이런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해야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지는 비핵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미 우리는 국방부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다고 매년 공개해왔다"며 "이 문제는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하는 긴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지 지금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 핵시설과 직접 연계되어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북미간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지금 동창리, 풍계리 기지를 이미 폐쇄했고 기지 폐쇄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와 미국의 상응조처, 핵시설의 추가 공개 등 북미간 협상이 필요한 단계"라고 거듭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면밀하게 주시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히려 이런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해야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지는 비핵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미 우리는 국방부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다고 매년 공개해왔다"며 "이 문제는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하는 긴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지 지금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 핵시설과 직접 연계되어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북미간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지금 동창리, 풍계리 기지를 이미 폐쇄했고 기지 폐쇄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와 미국의 상응조처, 핵시설의 추가 공개 등 북미간 협상이 필요한 단계"라고 거듭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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