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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 의지 미약"

"주택공급은 투기대상만 늘려 집값 폭등 초래할 것"

정의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세제·금융 분야 대책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하였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3주택에게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당초 정부안보다 0.1%p~0.4%p 세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세수효과 인상분이 2천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난 만큼 LTV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정부는 신규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을 9월2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며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조성된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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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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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 역대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또 있었던가?
    닭그내, 김영삼, 문재인 이 3인방이 역대 가장 무능한 정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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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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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 미래수요가 줄어 내리막길이 예약되어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 말고는 설명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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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폭등때는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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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허구헌날
    헛소리나 지꺼리는
    공산괴뢰도당들이
    받아 쳐묵하는
    느그들 세비가
    불로소득 인기라.

  • 5 1
    부동산정책은정의당이좋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의 제안이 대단히 적절해 보인다.
    부디 정부여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찔끔찔끔해서는 안된다.
    언론들도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완벽한 기회다.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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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1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0 0
    실물경제에연동한 부동산가치증가는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 3 0
    노무현대통령때 집값상승 원인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예산을 지역별로
    분산했는데..오히려..부동산투기를 부추긴결과가되고..그예산이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해버린것이다..시도는 좋은뜻인데..결과가 나쁜 경우
    였다..그리고..세종시를 만든것은 절반의 성공만했지만..
    결국 입법-사법-행정부전체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지역균형정책의 수도권역류현상을 막을수있다..

  • 8 0
    기름이 탈때..물을 부으면

    화재가 잡히나?..
    기름이 폭발하면서..
    불이 더커진다..
    기름에 의한 화재는 산소를 차단하는
    전용소화기가 필요 하듯이..
    부동산투기 억제하려면..
    그린벨트해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다주택 대출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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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
    이 정부에 기대 접었다

    다음 정권은 정의당이 잡도록 전 국민이 대오 각성하자.흐리뭉덩 홍영표 ,함량미달 멍청한 김현미 국토부장관,부자 편드는 김동연 등으로 는 어림없다

  • 0 0
    이 정부에 기대 접었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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