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경실련 "文정부 출범후 서울아파트값 214조 폭등"

"집값 안정에 실패한 부동산정책 책임자들 교체해야"

경실련은 13일 정부의 새 부동산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 여당,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 중단과 함께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을 교체하는 전면적 혁신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2달에 한번 꼴"이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보유세 개선안이 발표된 7월 들어서는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억4천만원이 상승했고,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은 21조원으로, 2,000만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박탈감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 일주일만에 상승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는 여당 대표, 신도시개발정보를 빼돌려 흘리는 여당 국회의원, 용산과 여의도 개발정책으로 불쏘시개를 만든 여당 소속 서울시장 등 온통 투기와 거품에 불을 지피는 행태에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여당 인사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특히 주택확대론을 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과거 판교, 위례 등 수많은 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 건설사, 입주민들의 로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도시 타령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며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대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주택과 선분양제 유지가 불가피한 민간주택은 61개 항목의 원가와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여 공공주택 20%를 확충해야한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를 폐지 하여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20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0 0
    '

    '''''

  • 0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0 0
    '

    '''''

  • 0 0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 미래수요가 줄어 내리막길이 예약되어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 말고는 설명안된다..

  • 0 0
    부동산폭등때는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 0 0
    '

    '''''

  • 0 0
    국민 혈세 삥뜯는 시민단체

    괴변으로
    국민세금 삥뜯는데 앞장서네

    국민세금 삥뜯으면
    국고지원금 몇% 올려주냐

    지금이 한탕 할 때 인가보지.

  • 0 0
    국민 혈세 삥뜯는 시민단체

    괴변으로
    국민세금 삥뜯는데 앞장서면

    국고지원금 몇% 올려주냐

  • 0 1
    kid천

    김정은이고 뭐고 때려치워라
    서민삶 하나 제대로 못챙기는
    이런 사이비 무능정권

    촛불 들어서 개 줬다

  • 0 1
    민성진

    사기등신들인줄도 모르고
    속아서 표를 준 결과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실망을 줄 줄이야

    문재인 민주당
    엿이나 처먹고 꺼져라

  • 1 1
    부동산 폭등시켜 눈물빼네

    서민 대통령, 중산층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부동산 폭등시켜 눈물빼네...

  • 0 0
    '

    '''''

  • 0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0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0 0
    실물경제에연동한 부동산가치증가는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 0 0
    노무현대통령때 집값상승 원인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예산을 지역별로
    분산했는데..오히려..부동산투기를 부추긴결과가되고..그예산이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해버린것이다..시도는 좋은뜻인데..결과가 나쁜 경우
    였다..그리고..세종시를 만든것은 절반의 성공만했지만..
    결국 입법-사법-행정부전체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지역균형정책의 수도권역류현상을 막을수있다..

  • 0 0
    기름이 탈때..물을 부으면

    화재가 잡히나?..
    기름이 폭발하면서..
    불이 더커진다..
    기름에 의한 화재는 산소를 차단하는
    전용소화기가 필요 하듯이..
    부동산투기 억제하려면..
    그린벨트해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다주택 대출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로 바꿔야한다..

  • 0 0
    '

    '''''

  • 0 0
    ㅋㅋ

    호들갑 떨쥐 마러~

    호가만 있고

    거래는 없는

    부동산 거품

    살 돈도 없다

    맹바기 칠푼이
    재벌프랜들리로
    국민혈세
    해외로 빼돌리는 바람에...

  • 1 0
    집값 5억 올라도 종부세율 그대로

    1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내릴것처럼하더니, 막판에 빠졌다.
    몇달사이에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어도 종부세율은 그대로다. 강남에서 최근에 재미를 본 사람들 중 가장많은 경우가 이 구간 가격대의 주택 소유자들일텐데,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다. 5억벌었는데 종부세는 그대로니.

    또 다시 실기하는것 같다.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참으로 아쉽다.

  • 5 1
    ㅋㅋㅋㅋ

    문베츙들아

    경실련도 적폐세력 개한당 배후라고 빨리 댓글에 똥싸질러야지 ㅋㅋ

    이새끼들 알바비 쳐받고 일 안하네 ㅋㅋ

  • 4 0
    18억아파트과표가3억이라니

    촛불의 결실은 강남 고가아파트에 사는
    아파트부자 적폐고위관료들만 맘껏 누리고,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대다수 국민들은 절망감에 빠져 분노하고있다.

  • 0 0
    비교

    이재명----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어벙이---- 철저하게 서민만 골라 죽이는 정책

  • 5 0
    패륜

    촛불이 만들어 준 정권이 지금 촛불을 살해하고 있다.

  • 4 0
    미치겠다

    내 생애 두 번 다시 박 양같은 모지리 대통령은 없을 줄 알았다.
    웬걸, 의외로 가까운 곳에 모지리가 한 마리 더 있었다.
    내가 찍어 준 놈이다. 미치겠다.

  • 6 0
    궁금하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 뛰도록 내버려 뒀을까?

  • 0 0
    '

    '''''

  • 3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3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1 0
    실물경제에연동한 부동산가치증가는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 3 0
    노무현대통령때 집값상승 원인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예산을 지역별로
    분산했는데..오히려..부동산투기를 부추긴결과가되고..그예산이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해버린것이다..시도는 좋은뜻인데..결과가 나쁜 경우
    였다..그리고..세종시를 만든것은 절반의 성공만했지만..
    결국 입법-사법-행정부전체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지역균형정책의 수도권역류현상을 막을수있다..

  • 0 0
    '

    '''''

  • 5 0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만큼 미워

    오랬동안 기대하고 지지했던 문제인 정부와 각료들 그리고 서울시장! 촛불로 이명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선택했건만 이렇게 배신할줄몰랐다!!! 이 울분을 어떻게 응징해야할지!! 잠이않와! 예전에 Tv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가 나올때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내손으로 선택한 정부가 이렇게 미워!

  • 5 1
    개소리

    집값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고
    실업율 오르고 국민불만 오르고
    이제 오를건 지지율이다
    옜다, 지지율.
    얼치기 무능 정권이 나라 말아 먹는다.
    집값만이 문제 아니다
    모든걸 돈으로 지*하는 무능 정권
    공무원 17만 더 뽑으면
    364조원 필요하고
    54조원 알자리 자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앞으로 3년이 지옥일거다

  • 18 1
    집값폭등을 못잡아..

    아니 안잡는 개새끼들이
    소득주도성장은 개뿔..
    주거비용은 수백, 수천, 수억 들어가는데
    시급올려 성장시키겠다는 장하성..
    이 빙신새끼 머리엔 똥밖에 안들어있다..

  • 22 2
    씨브럴~

    전세금 올해도 수천 인상에 대출받고 내수가 늘어
    니덜은 어느 것이 최우선이지 그것도 모르냐

  • 8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9 0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 25 2
    경실련 말은?

    간단히 해석해서 소득주도성장 - "엿 먹어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