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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종부세 강화 환영하나 공급확대는 우려"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 그대로여선 깨진 독 물 붓기"

민주평화당은 13일 '9.13 부동산투기 대책'에 대해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이 옳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환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하지만 부동산대책자료에는 1주택혜택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표에서 빠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에서 누가 이것을 뺏는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강화해보았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대출한도 등 혜택축소의 시늉만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보유세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다른 땅값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택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며,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 땅장사해서는 안되고, 서민형 공공주택 서민형 공공임대주택확대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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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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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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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라는

    병무청장의 말에 부동산투기의 진실이 들어있다.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하여
    사교육시장 고용이 줄어서 전체 고용율이 감소하는데
    도데체 집값이 왜 오를까?.
    부동산 미래수요가 줄어 내리막길이 예약되어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부동산이 많고
    몇년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숫자가 대학정원숫자보다
    적어지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 말고는 설명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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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폭등때는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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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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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 카페에서 가격담합실태

    2018-09-13 뉴스공장 1-2부

    http://www.podbbang.com/ch/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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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제에연동한 부동산가치증가는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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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때 집값상승 원인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예산을 지역별로
    분산했는데..오히려..부동산투기를 부추긴결과가되고..그예산이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해버린것이다..시도는 좋은뜻인데..결과가 나쁜 경우
    였다..그리고..세종시를 만든것은 절반의 성공만했지만..
    결국 입법-사법-행정부전체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가야..
    지역균형정책의 수도권역류현상을 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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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탈때..물을 부으면

    화재가 잡히나?..
    기름이 폭발하면서..
    불이 더커진다..
    기름에 의한 화재는 산소를 차단하는
    전용소화기가 필요 하듯이..
    부동산투기 억제하려면..
    그린벨트해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다주택 대출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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