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거나"
"서민과 중산층에게 타격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9·13 대책은 실패한 8·2 대책의 시즌2일 뿐이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빠졌다"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함에 따라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초저금리, 유동자금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 몽둥이도 잘 써야 약이 되지 지금처럼 쓰면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9·13 대책은 실패한 8·2 대책의 시즌2일 뿐이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되었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빠졌다"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함에 따라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초저금리, 유동자금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줘서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 몽둥이도 잘 써야 약이 되지 지금처럼 쓰면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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