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아예 허공에 대고 세금 뿌리고 있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 될 것"
자유한국당은 18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에 추가로 3조8천억원을 풀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아예 허공에 대고 세금을 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슈퍼일자리 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이 돈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싸움을 붙이고, 국민 세금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를 정부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급격하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최저임금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슈퍼일자리 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이 돈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싸움을 붙이고, 국민 세금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를 정부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급격하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최저임금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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