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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정부 "하반기에 3조8천억 더 풀겠다"

2차 추경 대신 기금-공기업 자금 동원하기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에 기금과 공기업을 동원해 3조8천억원을 더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천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이달내 바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2천억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공기업인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상반기에 통과시킨 일자리 추경 3조9천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사실상 2차 추경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기금-공기업 동원은 추경과는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정부여당이 야당들의 2차 추경 편성 비판을 의식해 우회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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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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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오클리 고글 선글라스 루디프로젝트 제네틱 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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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정부 예산 따먹기

    혈안들이 되었더라, 돈을 풀어도 그게 산업에 쓰이는 게 아니라 기존 자리차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끌어다 병풍으로 써먹으며 자신들 자리유지하기 위해 무섭게 흡입하며 쓰려지더라, 그건 마치 당뇨환자들처럼 당 떨어지면 인슐린을 투하하던지 당분섭취를 해야 기운을 차리는, 그것도 중증 상태로 갈 걸다.

  • 0 0
    ㅇㅇㅇㅇ

    매년 있는일 아니냐? 후반기 예산까지 초반기에 다쓰고 추경 짜서 후반기 쓰다가 긴급예산 가져다 또쓰고....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안짜주고 매년 야당 요구대로 삭감했다가.... 조금식 늘려가는거...... 수십년 전통인대 뭘..... 새삼스럽게...

  • 2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 1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0 0
    1300조GDP 기업유보금은1000조

    한국 복지지출은 GDP의 10%다.
    OECD 평균은 20%고..한국의
    2014년 국민총생산(GDP)은 1300조원이다.
    10%(130조)증세후 복지에 추가하면
    초중고대까지 등록금..의료..주택..문제를 해결하고도..남을것이다.
    명바기가..무모한 4대강 파해치기나 해외자원개발호구를 자청한
    이유도 물가에 비해 저임금으로 쌓이는 유보금을 주체못하기때문
    이다..

  • 0 0
    1000조의 기업유보금이 쌓여있다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인데..
    고용은 생산자동화설비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1000조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기때문이다..

  • 0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 0 0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한 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 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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