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없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없다"
"일자리자금 축소하고 근로장려금 늘리기로 여야 합의 했잖나"
자유한국당은 18일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만큼 민간사업장의 최저임금상승분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논란이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를 주장해왔으나 이 정책은 정부가 여기저기 재정을 마음대로 투입해서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여야는 2018년 예산 논의를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하고, 이후 규모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현행 직접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합의하였다"며 "이 합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확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의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는 어디에도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를 주장해왔으나 이 정책은 정부가 여기저기 재정을 마음대로 투입해서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여야는 2018년 예산 논의를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하고, 이후 규모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현행 직접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합의하였다"며 "이 합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확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의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는 어디에도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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