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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전가보도', 내일부터 자동차 소비세 인하

내수 부양 겸 자동차 감원 막기 위해 세수 지원

정부가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고 발표했다.

경기부양책 발표때마다 나오던 전가보도가 또다시 동원된 것으로, 자동차 소비 자극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출 부진 등으로 고용대란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감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2년여만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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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1212

    오클리 고글 선글라스 루디프로젝트 제네틱 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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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이 미친 넘이 있는 넘들만 더 잘 살고 환경파괴하라고 자동차세를 깎아?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한테서 삥뜯고? 제 정신들이 아니구만.

  • 1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1 0
    경제성장은

    저개발상태에서는 큰폭으로 성장하지만..
    갈수록 성장폭은 줄어들고..기업들이 유보금쌓아놓고
    임금깎고 해고하여 경쟁력을 만들기시작하면..
    성장은 멈춘다..이것은 한국뿐만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지나간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현상이다..
    그나마 한국은 북한의 자원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협력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다..

  • 1 0
    수천조한국검은돈이 조세도피처에 있다

    정부가국채로 외국빚내서 경기부양하고 민간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라면 정부의 재정적자와..민간(기업)의 무역적자는 같이 와야
    하는데 재벌이 명바기때고환율과 수첩의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무역흑자를 내고도 투자안하고 수백조유보금을 해외나 사내에 쌓아
    놨다..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을 포함한다..

  • 1 0
    1300조GDP 기업유보금은1000조

    한국 복지지출은 GDP의 10%다.
    OECD 평균은 20%고..한국의
    2014년 국민총생산(GDP)은 1300조원이다.
    10%(130조)증세후 복지에 추가하면
    초중고대까지 등록금..의료..주택..문제를 해결하고도..남을것이다.
    명바기가..무모한 4대강 파해치기나 해외자원개발호구를 자청한
    이유도 물가에 비해 저임금으로 쌓이는 유보금을 주체못하기때문
    이다..

  • 1 0
    1000조의 기업유보금이 쌓여있다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인데..
    고용은 생산자동화설비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1000조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기때문이다..

  • 3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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