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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궐석재판, 합리적·시의적절"

"재판부,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주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궐석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 사퇴함에 따라 법원은 5명의 대규모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방어권 남용을 넘어 사법방해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일 뿐 아니라, 엄연한 의무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관련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 아닌가"라면서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거부하는 행동은 또 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온 재판부의 이번 궐석 재판 결정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며 "향후 재판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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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안은영

    공주병에 걸려도 한 참 걸린듯 해요
    뭐가뭔지 아직도 고집만 내세우고 있으니 ...

  • 3 0
    발라주마

    봐 줄 만큼 봐 준 것 같은데 신속하게 진행합시다.

  • 4 0
    마두1동

    황당함.
    대통령까지 한 자가....구속연장에
    불만품고...재판정 출정을 거부하
    다니...
    대통령 할 땐...법과 원칙을 강조하
    더니...
    나쁜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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