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꾸짖으며 오는 28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2일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을 경고한 뒤,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28일 출석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궐석재판 강행을 거듭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