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주당, 그런 태도론 예산 법정기한 못지킨다"
공무원증원-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협상 난항
국민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런 태도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회동을 해보니 정부와 여당이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안은 시한을 지키자는 것뿐이었다.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인구절벽, 가계부채 급증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예산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예산안은 재정대책도 없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이를 경청하지 않고 시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총 1만2천221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인건비 등 관련비 5천345억원을 책정했지만 이 금액은 1년 소요 비용일 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따르면 정부안대로 17만4천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공공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가 없는 공무원 증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준비되지 않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중복되는 9천억원이 절감되고 기타 부대비용 예산인 1조원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3당은 전날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의를 가동하고 ▲최저임금인상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개 쟁점사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등의 2개 세입관련 의제를 선정해 논의에 착수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2 회의는 이날 오후에도 속개될 예정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회동을 해보니 정부와 여당이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안은 시한을 지키자는 것뿐이었다.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인구절벽, 가계부채 급증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예산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예산안은 재정대책도 없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이를 경청하지 않고 시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총 1만2천221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인건비 등 관련비 5천345억원을 책정했지만 이 금액은 1년 소요 비용일 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따르면 정부안대로 17만4천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공공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가 없는 공무원 증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준비되지 않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중복되는 9천억원이 절감되고 기타 부대비용 예산인 1조원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3당은 전날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의를 가동하고 ▲최저임금인상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개 쟁점사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등의 2개 세입관련 의제를 선정해 논의에 착수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2 회의는 이날 오후에도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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