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소수 판사, 재판을 권력으로 써. 당과 입장 같아"
"특검 파견검사들 원대복위 요청, 국민에 항명하는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관련,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도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강 실장은 이날 밤 JTBC 뉴스에 나와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한다. 행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한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잔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다"며 조희대 청문회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설에 대해선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서 약간 당황스럽다. 제가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할 때는 그런 고민으로 시작한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일 잘한다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강 실장은 이날 밤 JTBC 뉴스에 나와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한다. 행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한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잔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다"며 조희대 청문회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에 대해선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설에 대해선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서 약간 당황스럽다. 제가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할 때는 그런 고민으로 시작한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일 잘한다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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