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한 목소리로 김이수 부결 반색
“민주당 모든 책임져야”, “文, 중립인사 지명하라”
자유한국당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해왔지만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리당은 계속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를 바란다”며 “협치 정신을 발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해왔지만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리당은 계속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를 바란다”며 “협치 정신을 발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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